[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토론 대본

소개글

이글은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한
대본 입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 대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논리는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형법에서 살인죄를 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아주 한심하고 무식한 주장입니다. 형법에서 살인죄를 폐지했다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그에 관한 형벌규정은 남겨두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하물며 개개인의 살인이 아닌 국가안보를 뒤 흔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살인해위나 다름없는 반국가 이적파괴활동을 규제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살인을 용인하자는 반국가적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찬 성 :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탈냉전 시대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인권·평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방법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조속히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타자에 대한 증오와 부정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할 때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1994.
한기해, 국가보안법 서울 : 도서출판 공동체, 1989.
한나라당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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