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소개글

재정학의 주요 주제인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에 대해서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10분위 분배율
4. 달튼의 평등지수
5. 애킨슨지수

Ⅲ. 소득재분배 정책
1. 정책수단
2. 소득재분배의 효과
3. 부의 소득세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Ⅳ.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3. 사회보험의 필요성

Ⅴ. 국민연금제도
1. 개념
2. 재원조달방식
3. 경제적 효과
4. 국민연금 기여금(갹출료)의 귀착

Ⅵ.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2.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Ⅶ. 고용보험제도
1. 개요
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1. 로렌츠곡선
(1) 개념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2) 설명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최상위 3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9%라면 로렌츠곡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만약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도 x%이므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
※ 즉,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1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10%, 하위 2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20%…를 점유
④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99.99%의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0이고, 나머지 0.01%의 인구가 소득의 전부를 가질 것이므로 로렌츠곡선은 OTO'로 도출
⑤ 따라서 소득분배가 평등해질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짐
Ⅳ.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①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란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
② 즉, 사회보장제도란 노령화·질병·실업·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개개인을 보호하고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로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