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세법] 자산세

소개글

자산의 보유, 이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산세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자산과세의 개요
(1) 자산세의 유형
(2) 명목적 자산세와 실질적 자산세

2. 재산세
(1) 재산세의 개요
(2) 재산세 부과의 근거
(3) 과세표준

3. 부유세
(1) 개념
(2) 과세표준
(3) 세율
(4) 문제점

4. 상속세
(1) 개념
(2) 상속과세의 목적
(3) 상속세의 유형
(4) 과세표준과 세율

본문내용

1. 자산과세의 개요
(1) 자산세의 유형
① 소득세와 소비세는 유량(flow)에 대한 과세임에 비하여 자산의 보유, 이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산세는 저량(stock)에 대한 과세이며
② 자산세의 유형은 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이전에 대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
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2) 명목적 자산세와 실질적 자산세
1) 명목적 자산세
① 명목적으로는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는 조세를 명목적 자산세라고 함
② 명목적 자산세는 자산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므로 소득세의 보완적인 조세로 활용
③ 개인의 순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유세,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재산세가 명목적 자산세에 포함
2) 실질적 자산세
①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를 실질적 자산세라고 함
② 실질적 자산세는 불로재산에 대한 과세, 부의 재분배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③ 상속세, 증여세 등이 실질적 자산세에 포함

2. 재산세
(1) 재산세의 개요
① 재산세는 부동산, 고정자산 등 개인 및 기업의 보유한 특정한 유형자산(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물세임
② 부동산, 고정자산 등은 지역간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는 지방세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음
③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물세이므로 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있음
(2) 재산세 부과의 근거
1) 이익원칙
이익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개인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킴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2) 능력원칙
일반적으로 보유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담세능력이 더 크므로 능력원칙의 측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