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사회과학] 호주제

*상*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01.05
최종 저작일
2004.12
2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호주제에 대한 개괄적 내용입니다.

목차

Ⅰ. 호주제의 의의

Ⅱ. 호주제 폐지의 배경

Ⅲ.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1.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
(1) 정부의 용역연구 결과
(2) 기타 발표된 연구들
(3) 여성단체의 주장 및 구체적 활동
2.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Ⅳ.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

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Ⅵ.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Ⅶ . 결 론

본문내용

Ⅰ. 호주제의 의의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민법 제984조에 따르면 호주 사망시 아들이 호주승계를 하고, 아들이 아버지인 호주보다 먼저 죽었다면 손자가 호주승계를 하며 아들·손자가 없을 경우에야 결혼하지 않은 딸이 호주가 되고 미혼의 딸도 없을 경우 처가 호주가 된다. 결국 부인은 아들, 딸, 장차 태어날 손자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법적 지위가 낮다.
Ⅱ. 호주제 폐지의 배경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962년에 제정된 「민법」이다. 동법의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은 가족법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의 가족내 위상을 규정짓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여성계에서는 「민법」상 여성의 위상이 호주라는 남성을 중심으로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족관계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남성과 동등한 가족관계로 규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벌여 왔으며, 그러한 여성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1990년 1월의 「민법」 개정시 상당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즉, 호주제의 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가족제 하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유교적 호주제도를 조정하여 상당부분 완화시켰으며, 친가(親家)와 처가(妻家) 모두 8촌까지 친족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평등하도록 하였고,

참고 자료

앙셩평등의 법적장애 호주제도 (김선욱-이화여대 법과대학교수)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김상용-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 강기원-변호사, 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훤회 위원장)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자료후기(1)

*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재혼가족 실태 2페이지
    이는 여자의 재혼이 조금 더 높은 수치이고, 우리 사회에서 재혼가족의 유형으로 ... 재혼율의 증가는 재혼가정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 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 한글파일 [사회과학]호주제 4페이지
    즉, 어느 정도 전체를 고려하고 사회에 대한 조금의 책임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 호주제란 무엇인가? ⇒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 가지 종류이다. ... 호주제에 관해서 조사하다보니, 나는 호주제가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 한글파일 [사회과학]호주제 폐지 14페이지
    아직까지 유림 등 일부 사회 세력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적 ...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이 급속히 발전하게 ...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 한글파일 [사회과학]호주제 폐지에 관한 고찰 11페이지
    이렇듯 호주제폐지가 몰고 온 사회적인 파장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 ... 아래에서는 호주제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 또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 한글파일 [사회제도 사회과학] 호주제 폐지 15페이지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여연·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여한의사회·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의 ...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 고수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5)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사회과학] 호주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