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한미군의 재배치
- 최초 등록일
- 2005.01.05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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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한미군 재배치 및 후방배치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안보변화에 대해 심각한 고찰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배경과 방향
1.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배경
2.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방향
Ⅲ.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한반도 안보변화
1.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쟁 가능성 증폭
2. 대규모 무기도입과 국방비의 대폭 증액
3. 군사적 종속화의 심화
4. 군비경쟁의 가속화
5. 한반도의 통일환경 악화
Ⅳ.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한반도 안보효과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배경과 방향
1.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배경
미 제2사단의 후방으로 이동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다음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미국이 현재 추진중인 전세계 배치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와 재편계획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동기 및 배경이며,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전쟁개념이 첨단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과학전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함에 따라 지금처럼 대규모 병력을 해외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무기로 보충하여 군수산업체를 위한 새로운 무기수요를 창출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주둔미군을 상당부분 감축하고, .......이하 생략
2.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방향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방향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상전력인 미 제2사단의 상당한 병력을 감축하여 후방지역으로 재배치하고,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응과 억제력의 의미가 있던 미 제2사단 중심의 지상군을 감축하는 대신,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대중국봉쇄전략 차원에서...........이하 생략
참고 자료
『중앙일보』 2003년 5월 31일
『한국일보』 2003년 6월 9일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http://www.djtimes.co.kr/news/read.php?idxno=19615&rsec=MAIN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
http://www.parkyangsoo.com/page/infoNews/infoNews/infoNewsRead.asp?boardId=4&contentId=240
『주한미군 재배치, 대북공격력과 아시아 패권강화』
http://www.ytimes.org/news/view.php?news_num=4273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http://www.sejong.org/korea/Publications/ns/ns/ns1001/ns1001-01.pdf
『미군재배치 미국입장에서 보니』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4/02/13/200402130500014/200402130500014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