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성질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적용
2. 비주거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의 적용
3. 미등기 전세의 적용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1. 의 의
2. 대항력의 제정 필요성
3. 대항력의 발생요건
4. 대항력의 발생시기
5. 대항력의 내용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
1. 임대차 기간의 약정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차의 갱신

Ⅵ. 보증금의 효력
1. 보증금
2.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보증금 회수
3.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4. 경매 등에 의한 보증금 회수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규정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문제이고 건물주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세금관계 노출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성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성질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유상 ․ 쌍무 ․ 낙성 ․ 불요식 계약 유상계약은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금이나 차임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을 말하며 낙성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불요식계약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이며, 둘째 민법의 특별법으로 일반적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비용상환, 임차권양도, 전대차, 부속물매수, 차임연체의 효과 등)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셋째로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본 법에 반하는 계약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는 상대적 ․ 반면적 ․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또, 본 법에 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參 考 文 獻 >


강서구 『댁의 전세 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더난출판사 (서울:2000)

김효석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서원 (서울:1997)

김영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덕수출판 (서울:1997)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서울:2001)

서승환 『한국부동산 시장의 거시계량분석』 홍문사 (서울:1994)

원상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단국대학교:1993)

최정렬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동민출판사 (서울:1995)

하승수 『주택임대차인 스스로 권리 찾기』 사계절 (서울: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