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소개글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칙에 관련된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은 이 글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목차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3. 조세의 분류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1. 세원,과세물건,세율
2. 누진세,비례세,역진세
3. 누진도의 측정방법

Ⅲ. 과세의 규범적 기준 … 효율성과 공평성
1. 효율성
2. 공평성
Ⅳ. 경제적 능력의 측정문제
1. 개요
2. 소득
3. 소비
4. 재산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2) 전가의 유형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2)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3) 귀착의 측정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Ⅱ. 부분균형분석
1. 개요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2)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3) 이윤세의 귀착
3. 독점하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2) 이윤세의 귀착
4. 과점하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 물품세 부과시
(1) 비용할증가격설정(mark-up pricing)
(2) 총수입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5.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Ⅲ. 일반균형분석
1. 기본가정
2. 개별물품세
3. 일반소비세
4.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1) 개요
(2) 산출효과
(3) 요소대체효과
(4) 부분요소과세의 귀착

[관련문제]

본문내용

***실제로는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조세부담의 공평성 : 조세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2) 경제적 효율성 : 조세부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함
(3) 행정적 단순성 :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조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4) 세수의 신축성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함
(5) 정치적 책임성 :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하는 조세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중략)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① 예산귀착이란 조세징수와 정부지출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귀착(가계의 분배상의 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그러나 특정조세와 특정의 정부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귀착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① 차별적 귀착이란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의 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
② 예산귀착에서는 정부지출의 효과도 분석해야 하나 차별적 귀착에서는 정부지출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출에 따른 각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① 절대적 귀착이란 정부지출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절대적 귀착분석에서는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자체가 비현실적
Ⅱ. 부분균형분석
1. 개요
① 부분균형분석이란 경제부문 상호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하고 조세가 부과되는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조세부과의 효과만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만약 어떤 시장에서의 조세변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분균형분석으로도 충분
③ 부분균형분석은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떤 부문의 조세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조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