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 ;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소개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복지국가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대한 의견제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자유와 평등의 개념과 유형

3.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와 평등

4.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와 평등

5. 복지국가에서의 자유와 평등
1) 신자유민주주의적 복지국가
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6. 맺는말

7. 사건

본문내용

자유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를 들 수 있다. 소극적 자유란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적극적 자유는 일정한 개체에 의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자유를 의미한다. 소극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간섭이 부재하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적극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요한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각기 자신과 결합할 수 있는 평등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 자유와 결합되는 평등개념으로서 만인에게 법적∙정치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결과의 평등은 적극적 자유와 결합하는 평등개념으로서 만인에게 개인의 자아실현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분배적 정의의 법칙에 있어서도 각기 실적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상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각기 자유와 평등을 편향되게 추구한다는 주장은 전자의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의 결합과 후자의 적극적 자유와 결과의 평등의 결합간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주장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조화 및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조화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