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의 문제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2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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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글자포인트 10이며 성적은 A+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에 관한 문제를
노동부 자료와 함께 알차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연혁
2.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3.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4.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5.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6. 하도급 관계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7.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본문내용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1)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령 제2조)은 그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7조)
(2) 단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다.(고용보험법 제8조)
① 65세 이상인 자
→ 다만 65세 이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해서 실업의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법 제30조의 2)
②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이에 대해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ꡒ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ꡓ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예컨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원 소속 근로자는ꡒ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ꡓ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과학기술원소속의 근무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직원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1995.7.20 고운 68430-105)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의 적용을 받는 자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월간 노동 / 각종 판례
이병태 노동법 / 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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