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노동의 역사-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목차

1. 서언
2. 노동의 수요와 공급
3. 노동시장의 기능
4.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도
5. 노동자의 악한 심성
6. 결언

본문내용

참여정부 수립 이후 전교조의 NEIS 거부, 전국공무원노조의 쟁의결의투표, 철도노조 및 화물연대의 파업, 지하철 노조의 파업 결의 등 각종 이익집단들의 실력행사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노동계가 노무현 정권의 친 노동자적 성향을 발판삼아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관점을 넓힌다면, IMF 위기 이후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노동자 계층과 ‘아직도 한국은 기업하기 어렵다’는 자본가 계층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큰 격변을 겪었다. 기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청산해야했고, 부실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경영방식도 주주가치와 수익성 ․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적 경영방식을 추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여 관치금융 관행을 해소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의 군살을 빼는 등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이는 IMF 등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각종 기관들의 경제 개혁 압박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계적 대세로 자리 잡음에 따라, DJ정권이 신자유주의를 경제정책 기조로 받아 들인데서 발생한 현상들이다.
경영학적으로 볼 때, IMF이후 4~5년간 이루어진 위와 같은 기업 경영 혁신과 정부의 정책변화는 과거 60년대 경제개발이 추진된 이래 진행되어온 30년간의 변화보다 더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단기간 내에 금융시장의 위기를 벗어 날 수 있었고, 경제 전반에 만연되었던 비효율성도 어느 정도 제거 할 수 있었다. 부실기업들은 냉정한 시장원리에 따라 가차 없이 퇴출되었고, 살아남은 기업 또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미국식 경영방식 도입으로 ‘군살 없는’ 기업으로 변모해 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