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의 여성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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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생리휴가제도
1. 의 의
2. 생리휴가부여방법
3. 생리휴가와 임금

B.산전, 후 휴가제도
1. 의 의
2. 주의사항

C.육아휴직제도

D.직장 내 성희롱 문제
1. 요 건
2. 직장 내 성희롱 예시
3.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

본문내용

개정근로기준법의 여성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A.생리휴가제도
1. 의 의
종전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법 제71조)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은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되 생리휴가 사용 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 일부작장의 경우 생리휴가라는 용어대신에 보건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상 용어는 생리휴가 맞는 표현입니다.

2. 생리휴가부여방법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 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각종 교과서 및 연구자료 참고 / 직접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