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의 행위(公法上의 行爲)

소개글

공법상의 행위(公法上의 行爲)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意 義
Ⅱ. 種 類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1) 외부적 용태
1) 사법행위
2) 공법행위
(2) 내부적 용태

제2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3) 효과
1) 행정청의 처리의무
2) 제3자에 대한 행정권발동요구
3) 수정인가의 가능성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 의사능력,행위능력
2) 대리
3) 요식행위
4) 효력발생시기
5) 부관
6) 철회,보정
7) 의사표시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 개념
2) 종류
(가) 강제관리
(나) 보호관리
(다) 역무제공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2)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2) 사권설
(4) 소멸시효

본문내용

제2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1)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예: 행정입법, 행정행위)과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예: 공법상 계약)이 있다.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2)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나, 그 법적 효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가) 당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i) 합성행위인 투표, ii)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념의 통지인 신고, iii) 합동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단, 신고의 경우, 통상적인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고 외에 사인의 신고가 관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즉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사인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특정행위를 위한 요건에 그치고 행정주체의 행위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i) 신청, ii) 동의·승낙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위요건적 또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도 한다.

(3) 효과
1) 행정청의 처리의무
(가)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
당해 행위가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된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 재량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다만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만 있다.
(나)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의무는 없다. 그러나 법률상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사인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