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행정과 부패문화

소개글

정성스럽게 정리했고 참고문헌, 각주 모두 달아놨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론‥‥‥‥‥‥‥‥‥‥‥‥‥‥‥‥‥‥‥‥‥‥‥4

Ⅱ.본론
1.부패에 대한 문화적 개념의 중요성‥‥‥‥‥‥‥‥‥‥‥‥‥5
2.부패의 영향‥‥‥‥‥‥‥‥‥‥‥‥‥‥‥‥‥‥‥‥‥‥‥‥‥ 5
3.부패를 조장하는 여러가지 문화
1)정(情)의 문화 ‥‥‥‥‥‥‥‥‥‥‥‥‥‥‥‥‥‥‥‥‥ 6
2)권력지상의 문화‥‥‥‥‥‥‥‥‥‥‥‥‥‥‥‥‥‥‥‥ 10
3)특수관계를 강조하는 문화‥‥‥‥‥‥‥‥‥‥‥‥‥‥‥‥13
4)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15
5)결과 지상주의 문화‥‥‥‥‥‥‥‥‥‥‥‥‥‥‥‥‥‥‥18
6)부정부패 관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문화‥‥‥‥‥‥‥‥‥‥19
7)민원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화‥‥‥‥‥‥‥ 20
8)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인식문화‥‥‥‥‥‥‥‥‥‥‥‥ 20
4.부패의 유형
1)권력형 부패와 관료부패‥‥‥‥‥‥‥‥‥‥‥‥‥‥‥‥‥21
2)우발적 부패와 제도적 부패‥‥‥‥‥‥‥‥‥‥‥‥‥‥‥ 21
3)백색부패와 회색부패, 흑색부패‥‥‥‥‥‥‥‥‥‥‥‥‥‥22
5.부패의 방지
1)부패의 여러방지 대책‥‥‥‥‥‥‥‥‥‥‥‥‥‥‥‥‥‥22
2)반부패 정책영향 ‥‥‥‥‥‥‥‥‥‥‥‥‥‥‥‥‥‥‥‥23
6.대안
1)행정윤리의 제고 방안‥‥‥‥‥‥‥‥‥‥‥‥‥‥‥‥‥‥25

Ⅲ.결론‥‥‥‥‥‥‥‥‥‥‥‥‥‥‥‥‥‥‥‥‥‥28

Ⅳ.참고문헌‥‥‥‥‥‥‥‥‥‥‥‥‥‥‥‥‥‥‥‥30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선진사회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그 정도가 심하다 못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흔히 부패하면 정치나 행정 또는 공직사회의 부패만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 단면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의 부패는 사회전면에 깔려 있어 어느 구석 하나 깨끗한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패를 다스리는 기관까지 부패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기관일수록 더욱 썩고 부패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치 분야를 위시해서 모든 분야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부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국사람이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부패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체질을 타고났는가？아니면 법이나 제도가 부패를 조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육이 부패를 키우고 있는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국인의 종자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패에 물들기 쉬운 종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법규나 제도도 부패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구석이 없다. 오히려 우리 법규와 제도는 어느 나라의 그것들보다 엄하게 부패를 다스리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조상은 황금보기를 돌과 같이 알라고 교육을 시켰고 청렴과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러면 어디에서 부패가 연원되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부패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문화가 부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는 부패의 균이 서식하기에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난 부패는 구조화되고 관례화되어 한 문화권의 특성을 이루는 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패의 악순환이다. 그러면 한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부패현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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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의적 행정문화의 공과,"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서울: 미원문화재단, 1991), pp. 112∼32.
"한국행정과 부패문화," 《정치부패의 실체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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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새 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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