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의 개념과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4.12.28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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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2. 대리제도의 기능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Ⅱ.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2. 임의대리, 법정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4. 능동대리, 수동대리
본문내용
Ⅱ.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요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각자대리가 원칙(법 199)인데,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도록 정한 경우의 대리가 공동대리(共同代理)이다.
2. 임의대리, 법정대리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별, 즉 대리권수여행위의 모습에 따른 구별이다. 임의대리(任意代理)는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유권대리(有權代理)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無權代理)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4.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가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능동대리(能動代理)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대리를 말한고(법 114①), 수동대리(受動代理)는 소극적으로 대리인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의 대리를 말한다(법 114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