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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입 제도

*은*
최초 등록일
2004.12.28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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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서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新무역관리제도의 배경
1. 무역관리제도의 바탕
2. 1980년대 무역체제의 개혁
3. 1990년대 무역체제의 개혁

Ⅲ. 무역조직관리제도
1. 제도적 특징
2. 정부부문조직
3. 기업부문조직
4. 무역운송조직
5. 비정부 지원조직

Ⅳ. 수출입 상품 관리 및 검사제도
1. 제도적 특징
2. 수출 상품 관리제도
3. 수입 상품 관리제도
4. 수출입 상품 검사제도

Ⅴ. 수출입허가증 및 원산지증명 관리제도
1. 제도적 특징
2.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3.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4. 원산지증명 관리제도

Ⅵ. 통관 및 관세제도
1. 화물통관제도
2. 세관검사 제도
3. 관세제도

Ⅶ. 무역환관리 및 무역관련 조세제도
1. 제도적 특징
2. 무역환관리제도
3. 무역관련 조세제도

Ⅷ. 新무역관리제도下의 무역구조변화
1. 개혁이후의 무역과 경제성장
2. 수출상품구조 변화
3. 수입상품구조 변화
4. 교역지역구조 변화와 지방별 무역분포
5. 세계무역에서 중국무역의 위상변화

Ⅸ. 제도와 구조변화의 전망 및 대응
1. 중국의 WTO 가입 문제와 전망
2. 新 무역제도 이행의 과제와 변화 전망
3. 중국 무역구조 변화 전망
4. 한·중 무역의 전망과 대응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더 없이 중요한 나라는 中國이다. 중국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면서 세계시장에서는 최대의 경쟁국이며 동시에 최대의 투자진출 지역이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하였고 더욱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항인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변화로 중국은 미국, EU 및 일본과 함께 세계 4대 무역권으로 浮上하고 중국시장의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 明若觀火하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더욱 개방된 시장과 중국수출입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이 레포트는 중국의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 이후부터 WTO에 가입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재까지 변화되어온 중국무역제도의 특징과 그에 따른 무역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순히 중국의 무역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어떠하며 그것이 갖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제도와 구조변화를 전망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면 이 연구는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한마디로 중국의 강력한 수출경쟁력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고 우리가 중국과 교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과 중국 상품의 수입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레포트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부터 다루어볼 상호관계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國家統計局, ꡔ中國統計年鑒ꡕ, 각년호,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ꡔ中國統計摘要ꡕ,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7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ꡔ지역경제ꡕ, 각호.
대한상공회의소, ꡔ주간상의ꡕ, 각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한중민간경제협의회, ꡔ韓中經協소식ꡕ, 각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한중민간경제협의회, ꡔ中國經濟情報파일ꡕ, 각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한중민간경제협의회, ꡔ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령집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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