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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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3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 회의(FOTA)의 회의록을 노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문서에는 주한미군의 지역역할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나타나 있었다. 결론은 미군이 이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 사건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적인 정보는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정보를 기밀로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대부분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논의와 함께 불거졌던 주요 화두인 전력과 전쟁 억제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주한미군의 존폐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모으고 조직하며, 대국민에게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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