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리스(lease)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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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행위법 기말고사 답안-리스(lease)

Ⅰ.서
Ⅱ. 리스의 기능(리스의 機能)
Ⅲ. 리스의 분류(리스의 分類)
1. 기능에 따른 분류(機能에 따른 分類)
(1) 금융리스(financial lease)
(2) 운용리스(operating lease)
2. 기타의 분류(其他의 分類)
Ⅲ.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리스契約의 法的 性質)
(1) 특수한 임대차설(特殊한 賃貸借說)
(2) 비전형계약설(非典型契約說) - 다수설(多數說)
Ⅳ. 리스의 법률관계(리스의 法律關係)
1. 리스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리스利用者의 權利와 義務)
2. 리스회사의 권리와 의무(리스會社의 權利와 義務)
3.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供給者의 權利와 義務)
Ⅴ. 결

본문내용

Ⅰ.序
☞ 리스(lease)는 원래 고대에서부터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재산상 권리를 대상으로 한 '임대차'라는 의미였으나, 현대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ㆍ설비ㆍ기기 등을 직접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1995年 상법개정에 의해 기본적 상행위의 유형으로 자리 잡은 이러한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의 기능과 분류, 리스 계약의 법적성질과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리스의 기능(리스의 機能)
☞ 기계 설비의 확보를 위하여 대량의 자금투자가 필요 없이 신속, 간편하게 설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기계노후화와 기술진부화에 다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리스료가 은행 이자율보다 비싸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 시에 리스회사가 기계를 회수해 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Ⅲ. 리스의 분류(리스의 分類)
1. 기능에 따른 분류(機能에 따른 分類)
(1) 금융리스(financial lease)
☞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자산을 리스회사가 장기간 대여해 주는 일종의 선물융자로서, 대여한 이후에 보수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리스 기간이 장기이며, 중도 해약을 원칙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운용리스(operating lease)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리스물건을 임차인이 필요한 기간만 이용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