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정당 공직후보자 선출과정
- 최초 등록일
- 2004.12.26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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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경선제를 중심으로 '정당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관하여' 알아본 글 입니다. 지금 가격에 이 자료를 선택하시고 나서 후회하실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공직후보자 결정과정
1.제 1절 권위주의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2.제 2절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Ⅲ. 정당에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 비교
1.제 1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2.제 2절 지방선거와 지역주의
3.제 3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의 차이와 문제점
Ⅳ. 국민참여경선제의 정치적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제 1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2.제 2절 국민참여경선제의 효과
3.제 3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현대의 정당국가적 경향은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데 라이프홀츠가 ‘20세기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대의제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러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는 종래의 대의제적 민주주의와는 그 본질적 구조나 기술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즉 현대적 정당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지배이어야 할 민주정치가 본래의 의의에서 벗어나 정당의 지배로 변질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정당국가화 현상에 따라 거의 모든 입법 행정이 집권당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므로 정당내부질서가 민주화되어야만 전체국가가 민주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과 국가기관의 중개적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를 선발 양성하는 인선기능을 통해 국가기관의 구성과 통제에 기여하는 정당의 기능을 볼 때,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정당내부질서민주화의 전제이다.
그러나 정당은 그 활동의 특성상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과 권위주의적 경향을 띨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한국의 정당은 사실상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공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각 당에 일임함으로써 당헌의 제정여하에 따라서는 공천의 민주화도 해칠 위험이 큰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정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와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당내 경선을 일부 실시해왔었다.
참고 자료
한국정당의 민주화에 관한연구 :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 정병국/ 성균관대 대학원
정당제도에 관한 연구/ 차주목/ 창원대 대학원
한국 정당 민주화에 관한 연구/ 임재용/ 국민대 정치대학원
한국 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이규정/ 강원대 대학원
한국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 공직후보자선출과정을 중심으로/ 박대진/ 국민대 정치대학원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이진욱/ 동국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