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소개글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에 관한 Team Project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3권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A. 주택의 정의

B. 주택의 경제적 특성

C. 사회 문제로서의 주택문제

D. 주택문제의 발생

E.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의 특성
Ⅰ. 헌법과 법률에 나타난 이념
Ⅱ. 주택공급의 주체
Ⅲ. 주택공급의 대상
Ⅳ. 주택정책의 재원조달
Ⅴ.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F. 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
Ⅰ. 시장모델
Ⅱ. 사회민주주의 모델

G.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

H. 우리 나라 주택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I. 주택 정책의 방향

J. 결론

본문내용

E.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의 특성
Ⅰ. 헌법과 법률에 나타난 이념
헌법에서는 주택을 환경에 대한 규정과 같이 취급하여 주택에 관한 사항을 환경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헌법 제 35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는 '환경권' 이라는 용어로 구체화되어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주택에 관한 제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하여 주택이 국민의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주거권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이 헌법에 나타나 있을 뿐, 이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주거권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 나라의 헌법, 그리고 주택관련법안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들 수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주택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주거권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민주주의 모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권 그리고 사회권의 일종인 주거권이 한국의 주택관련법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Ⅱ. 주택공급의 주체
우리 나라의 현행 주택공급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공부분의 주택공급 주체는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민간부분은 일반주택건설업자이다.

참고 자료

1. 임현진 지음, 한국사회 이것이 문제다, 백산서당, 2004.
2. 사회복지사국가시험연구회 지음, 사회문제론, 은산미디어, 2002.
3. 하성규 지음,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