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일본관료제도론

목차

Ⅰ.서론

Ⅱ.일본관료제의 이해
1.일본관료제의 성립과정
2.일본관료제의 특징
(1).행정지도
(2).통달행정(通達行政)과 행정재량(行政裁量)
(3).품의제(稟議制)
(4). 자문기구
3.일본관료제의 의사결정상의 특징
4.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1). 통치수단으로서의 법의식
(2). 권위주의적 의식
(3). 일반주의
(4). 집단주의
5.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관료제
6.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1). 제 1차 임시행정 조사회
(2).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3). 제 3차 임시행정 개혁 추진 심의회

Ⅲ.결론

본문내용

Ⅱ.일본관료제의 이해

1.일본관료제의 성립과정
관료제를 간단히 규정해 보면, 그것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공식 집단으로서, 횡적으로는 업무의 기능적 분화와 종적으로는 위계 서열적 권위의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대규모 집단을 말한다.
일본관료제의 성립은 1885년(명치 18년)의 내각제도의 성립, 1889년의 제국헌법의 발포, 그리고 1899년의 문관임용령의 개정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다. 그래서 1887년(명치 20년)에 '관리복무규율'과 '문관시험 시보급 견습규칙'이 제정되는데, 이것은 1882년 이래의 '행정관리 복무규율'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관리는 천황 및 천황의 정부에 대해 충실하고 근면해야 하며 법률,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관시험 시보급 견습규칙은 자유임용제의 대상인 차관, 국장, 지사 등의 칙임관을 제외하고, 문관의 임용은 전부 공개의 자격시험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 의해 제국대학의 법, 문과졸업생은 진임관 임용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1893년(명치 26년)의 '문관임용령'의 제정에 의해 제국대학, 문과의 졸업생도 임용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시험과목으로 법률학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제국대 법과 출신자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1899년(명치 32년)에 야마카시 내각은 '문관임용령'을 돌연 개정해서 친임관인 대신을 제외하고 차관 등의 칙임관도 원칙적으로 진임관으로의 승진자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동년의 '문관분한령', '문관징계령'이 제정되어 관리는 정당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천황의 관리'로서 신분보장이 이루어진다. 이 문관임용령, 분한령, 징계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관리제도를 일본관료제라고 한다.

참고 자료

이호철(1996),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이호철(1996), 『일본 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이상훈, 2003, 『일본의 정치과정 : 국제화 시대의 행정개혁』 (서울 : 보고사)
산업연구원, 1997, 『日本의 行政改革』(서울 : 産業硏究院 日本硏究센터)
배성동편, 2000,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www. empas. com
www. naver.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