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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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막연히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려니 좀 막막해서 여러 신문기사를 읽어보고 각 토론방에서 논객들이 나누는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되어선 안 된다. 찬반 싸움이 치열하더군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선을 긋고, 비판하고, 싸우며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상대방을 빨갱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아직까지 존속시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소위 ‘빨갱이 잡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정책적 수단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들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입니다. 모름지기 국가란 것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위에 특별법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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