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대집행

소개글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대집행의 의의

Ⅱ. 대집행의 주체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Ⅳ.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Ⅴ. 대집행 절차
1. 계고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Ⅵ. 대집행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및 관할 행정청에 있다.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대집행은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행할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이것은 앞의 비례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경미한 의무위반 및 공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대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Ⅳ.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대집행은 재량처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불이행을 방치가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집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은 오직 대집행을 하여야만 할 것에 국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