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의 효과와 보상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토지이용규제의 의의
1. 토지이용규제
1) 토지이용규제란
2) 토지이용규제의 목적
2. 지역지구제
1) 지역지구제란
2) 지역지구제의 배경

Ⅲ. 토지이용규제의 효과
1. 부의 외부효과와 토지이용규제
1) 토지이용규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2) 지역지구제로 인한 지가의 영향
2. 토지이용규제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
1) 토지관련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지가
2) 토지이용규제는 토지관련 공공재를 적정 공급하는가?

Ⅳ. 토지이용규제와 보상문제
1. 토지이용규제와 형평차원의 효과
2. 이해의 조정 (=손실의 보상과 이익의 환수)
3. 수용부 지역지구제
4. 개발권 선매제도
5.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이익으로 손실보상)

Ⅴ. 결 론

부 록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본문내용

1) 토지관련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지

토지관련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토지는 사적재의 공급, 예컨대 주택이나 공장, 상가 등을 공급하는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음이 보통이다. 토지관련 공공재의 공급을 위주로 한 토지이용규제는 대체로 이러한 사적재 공급을 위한 경제활동의 밀도나 건축물 혹은 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서 수행된다. 이렇기 때문에 부의 외부효과 억제를 위주로 한 토지이용규제가 규제대상 토지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수반하는 반명, 토지관련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규제대상 토지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수반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젓은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지가는 금전적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만큼 가치가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재 공급을 위한 토지의 사회적 이익은 대체로 금전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격에도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영기, 토지경제학강의, 2004.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9.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 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4.

허재영, 토지정책론,1993년.

대한국토도시계획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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