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힌정치론] 북한의 시장개방과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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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우호무역이 사라지고 대외적으로 고립되면서 북한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위기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형태의 외자유치정책, 즉 1980년대 합영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북한은 그 대안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 7월부터 냉전 후 동북아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의 하나로서, 두만강유역의 3개국인 북한·중국·러시아와 관련국가들 간에 두만강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다. 북한 역시 이 계획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으로는서는 경제특구정책의 커다란 성공으로 두번째 개혁·개방단계로 진입하려는 중국의 사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나진·선봉 경제특구:북한은 1990년 10월 당시 정무원 총리였던 연형묵이 중국의 경제특구인 심천·주해·천진·광주 등을 시찰한 후 91년 12월 함경북도 최북단의 나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선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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