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가톨릭병원의 장기파업

목차

1) 사건 개요

2) 사업장 노사관계 개요
① 노사관계 개요
② 노사분쟁 주요쟁점

3) 노사 단체교섭 및 쟁의 진행과정
① 임단협 교섭 및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렬
②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결정 및 노조의 거부
③ 불법파업에 따른 파업참가자 징계 손해배상 문제 대두
④ 노동부의 중재시도 실패 이후 공권력 투입
⑤ 병원 ‘선복귀후 교섭’ vs 노조 ‘선교섭 후 복귀’
⑥ 노조의 업무복귀 결정과 장기파업의 후유증

4) 성모병원 노동쟁의 평가

본문내용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한지 6일째이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곳곳에서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파업은 그 영향력 면에서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큰 문제이다. 더불어 택시, 금속노조도 7일부터 파업에 가세하면서 확대, 장기화될 우려가 보이고 있다.
비단 의료파업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의 열기속에 온 국민이 환호했던 저편에서는 노조와 병원의 대립이 4월부터 12월까지 217일간 이어졌다. 불과 2년 만에 다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초반에는 노조 산하 141개 지부 가운데 41개 지부 1만 6400여명이 동참하여 1달여 만에 노사측이 타결을 하였지만 장기화된 가톨릭계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사건 개요
보건의료노조가 2002년 4월 23일부터 예정된 총 파업에 돌입하였다. 강남, 여의도, 의정부성모병원 노사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률과 단체교섭안 중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인사위원회 노조 참여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5월 초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5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협상이 결렬되고 직권중재에 회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