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론 ] 마약류 범죄
- 최초 등록일
- 2004.12.1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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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마약류 범죄의 의의와 실태
1. 마약류의 의의
2. 마약류 범죄의 의의
3. 마약범죄의 실태
Ⅲ. 마약류의 남용동기와 마약류 범죄의 특징
1. 마약류를 남용하는 동기
2. 마약류 범죄의 특징
Ⅳ.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책
Ⅴ. 결
본문내용
환각효과를 즐기거나 향각추구를 위한 수단, 피로회복 혹은 체력유지, 진통 혹은 치료효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불안감 제거 등의 이유로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분석한 토대로 마약류 합법화론 혹은 비범죄화론이 대두되는 배경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마약류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은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강력범죄나 재산범죄 등 또 다른 범죄발생의 우려를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마약류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고, 마약을 규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값이 상승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2. 마약류 범죄의 특징
1) 마약류 사용자의 특징
① 마약류를 남용하는 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양면성을 가진다.
② 범죄의 동기가 그릇된 지식에서 비롯된다.
③ 범행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④ 폭력, 재산, 풍속범죄 등을 동반하는 복합범죄의 경우가 많다.
⑤ 지능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⑥ 범죄자의 계층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2) 마약류 공급자(유통자)의 특징
① 전형적인 조직범죄
② 전문가에 의한 암행성 지능범죄
③ 첨단장비를 이용하는 과학적 범죄
④ 국제성을 지니는 광역범죄
⑤ 반복성 범죄
⑥ 공무원의 부패를 수반하는 범죄 등의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