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공직자 윤리에 대하여

소개글

공직자윤리와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내용 조사와 견해를 쓴 레포트입니다.

A 받은 레폿!! ^^

목차

Ⅰ. 서론
1. 공직자 윤리란?
2. 내부고발이란?

Ⅱ. 본론
1. 정치의 도덕성과 공직자의 책임
2. 공직자 윤리의 문제
3. 공직자 범죄와 처벌의 문제
4. 내부고발의 특징과 보호

Ⅲ. 결론
1. 공직자 윤리와 내부고발 정책의 발전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직자 윤리란?
(1) 공직자 윤리의 정의
공직자 윤리란 직업 윤리의 한 종류로서 공직(public office)에 종사하는 사람, 즉, 공무원(civil servant)의 행위와 관련된 규범체계이며, 또 공직자의 의사결정이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윤리는 개인윤리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성격이 강한 규범체계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전에 '공'의 의미는 '공'과 '사'의 대비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주로 '공'은 좋고, 도덕적이며, '사'는 나쁘고 부도덕한 것으로 보려는 태도가 강했다. 지금에 와서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2. 내부고발이란?
(1) 내부고발의 정의
내부고발의 정의는 내리기 모호하다. 하지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다.
①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고발은 비도덕적인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기가 속하는 조직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② 내부고발은 도덕적 행위이다. 내부고발은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적 윤리, 사회 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다.
③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비리의 대외적인 폭로라는 점에서 외부적 행위이다.
(2) 내부고발의 성격
①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② 행위의 의외성이다.
③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조직 : 일탈행위, 사회 : 의로운 행위)

참고 자료

-책-
♥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1999, 서울, (주)나남출판
♥ 데니스 F. 톰슨 『공직의 윤리』 1999, 서울, 철학과 현실사
-논문-
♥ 김용환, 「공직자 윤리의 두 가지 딜레마와 책임의 문제」
♥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이상수, 박홍식, 이지문 「내부고발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2002, 서울, 언어문화사
♥ 한국행정학보 31 권 제 3호 (오광석, 「내부고발의 적대감과 문제해결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미국 연방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8, 서울, 한국행정학회
♥ 황경식,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
♥ 서보학,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칼럼-
♥ 강무치(감사원 법무담당관)「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