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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에 대한 반대 입장

*지*
최초 등록일
2004.12.18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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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단히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좋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몇 년 전 군가산점 폐지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병역 의무에 대해 심한 반발을 보였다. 그리고 또 최근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병역의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는 '병역의 의무'가 '병역의 권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 가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의무'가 아니면 도대체 몇 명이나 군대라는 곳에 자진해서 가겠으며 그렇다면 국가의 안보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원한 사람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군가산점이라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화 된다면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도 병역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높은 참여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차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약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남성들과 같은 방식의 병역생활은 아니더라도 이 나라의 국방 또는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들, 예를 들어 재난대비에 필요한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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