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주의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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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주주의 신주인수권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
② 신주인수권의 대상
(1)신주인수권의 확정
(2)신주인수권과 주주 평등의 원칙
(3)신주인수권의 제한
(4)신주인수권의 양도
a)신주인수권의 양도성
b)신주인수권양도의 요건
(5)신주인수권증서
(6)신주인수권의 행사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1)의의
(2)요건
(3)성질
(4)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필요
(5)제3자의 범위
(6)양도

4 사례
1. 현대 엘리베이터
2.다옥섬유의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1) 대상판결의 사건개요와 판결
(가) 사건개요
(나) 大法院 1989. 3. 14. 선고 88누 889 判決
(2) 문제제기
(3) 현물출자에 배당한 신주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는지 여부
(가) 否定說
(나) 肯定說
(4) 대상판결의 의의
3.국제상사 제3자 매각 추진…법정관리 조기졸업위해 유상증자 방식

본문내용

1. 의의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성립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와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418조1항),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발생한다.(418조2항) 주주의(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배제하거나 제한이 가능하다. 한편,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신주배정일을 정함으로써 발생한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이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배제할 수 없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이익호보를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면 증가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총발행주식수에서 차지하는 지분율이 감소할 것이고, 나아가 배당률의 저하도 우려된다. 그러나 자금조달의 목적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관상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나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된다.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
ⅰ) 원칙 : 기존주주에게 부여
ⅱ) 예외 :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함(법 제418조)

참고 자료

金建植, 現物出資와 新株引受權, 商事判例硏究[I], 博英社(1996)
朴相祚 신회사법론 2003
李院錫, 現物出資에 관한 硏究, 한양대 法學論叢 第3輯(1996), 3
정찬영 상법 사례연습 제3판, 박영사 2004
[파이낸셜뉴스 2004-08-04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