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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론]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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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7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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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사회에서 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은 막중하다. 행정은 그 자체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며, 국민과 기업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은 항상 불만의 대상이다. 행정신뢰의 하락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및 행정 비난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와중에서도 사회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신은 사회전체에 스며들어 정부 및 행정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만연되어 있어,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소 또한 증대되어 있다.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정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불신은 시민과 정부사이, 정부내 각 기관 사이의 간격도 벌려놓고 있다. 이는 결국 이들 사이의 비공식적 관계도 갈라놓아 법과 규칙, 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정 운영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뢰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 한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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