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 결정요인분석 (회귀분석(SPSS)를 통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4.12.15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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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방법론
1. 모델설정
표1)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변수들
2. 변수선정
3. 자료모집
4. 통계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1. 회귀분석을 위한 전제(예비)분석
1) 독립변수간 단순상관관계 (표 2)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단순상관관계 (표3)
2. 다회귀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도시들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것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것에 대한 분석으로서 많은 연구들이 그럴듯한 변수들을 포함한 축소된 형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재정자립도의 증가를 설명하고 있을 뿐 포괄적인 이론구성에는 공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 자체내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정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증가추세는 더욱 가중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증가의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은 그만큼 중요성을 내포하는 작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방자치의 역할이 증대되고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지방행정이나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연구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의 중요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자립도에 대한 영향요인 규명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의 시점에서 긴요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경우 이러한 경험적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재정자립도에 관한 분석은 다음 세 가지 기본적 물음들과 관련된다. 첫째, 단기적으로 시간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변이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써, 과연 어떤 요소들이 자립도를 증가시키는 주요항목간의 변이 및 재정자립도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의 분석과 관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