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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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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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탄핵이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기 곤랑한 고위직 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된 법관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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