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산업생태학 관리

목차

1. 지속 가능한 개발
2. 환경규제의 설정
3. 환경규제 방법 : 사후처리
4.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사전예방
5. 녹색마크 제도의 활용
6. 환경규제정책의 미래
7. 환경분석, 이제는 우리 기업의 문제

본문내용

1. 지속 가능한 개발
"아름다운 자연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 아니고,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이는 인디언 속담의 하나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그 무엇보다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 읽으면서 그 책에 낙서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 책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낙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환경은 개개인이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히 간직하려고 노력한다면 쉽게 보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함,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더라도 당장 내 자신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우리의 환경은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각종 환경기준 및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인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의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수질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 부담금 제도,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가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2. 환경규제의 설정
이상적인 환경규제는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0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산업 활동 나아가 모든 경제활동의 STOP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규제의 항목 및 규제치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바탕으로 WHO(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조사된 각 화학물질의 건강 위해성 평가결과, 현재의 환경기술로 저감 가능한 농도, 그리고 현재의 분석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농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환경부 웹사이트 (www.me.go.kr)
2. 환경전과정평가(LCA)의 이론과 지침, 이건모, 허탁,
김승도 공저
3. 산업자원부 웹사이트 (www.mocie.go.kr)
4. 환경마크협회 웹사이트 (www.ke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