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이란

목차

Ⅰ.예산의 역할과 기능
1.예산의 정의
2.예산의 기능
(1)경제적 측면
(2)행정적 측면

Ⅱ.예산의 원칙
1.전통적인 예산 원칙(입법부 우위)
2.현대의 예산 원칙(행정부 우위)
3.건전재정의 원칙

Ⅲ. 예산 집행상 신축성 유지 방안
1.내용상
2.시기상
3.법칙상

본문내용

Ⅰ.예산의 역할과 기능

1.예산의 정의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예산은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하여 정부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의 수행계획이다.
예산의 형식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을 말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동시에 예산의 목적·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예산의 실질적 개념이란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