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분쟁과 협력 사례

목차

1.지방자치단체간 분쟁사례
(1)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갈등
(2)서울대공원의 자연생태계
(3)천안시-아산시 분뇨처리장
(4)과천 고압 송전선로

2.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례
(1)분당구, 송파구, 강남구간의 탄천 유역 자전거길
(2)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공주시의 협력
(3)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4)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공동 인적자원개발

본문내용

1.지방자치단체간 분쟁사례

(1)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갈등
① 배경
잠실수중보 구간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지역(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주민의 주요 상수공급원이다. 잠실수중보 구간에는 현재 9개의 취수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상류에 구리시, 남양주시 등 큰 오염원이 위치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서울시와 경기도의 갈등은 1994년 12월 서울시가 수도권 지역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팔당 하류에 이르는 26.2㎞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경기도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시, 경기도의 의견
서울시: 집수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할 것이므로 한강양안의 차집관로 설치를 전제로 수면지역만이라도 지정 요망.
오·폐수 차집이 불가능한 저지대의 강변음식점 및 수상 시설은 이전 및 보상책 강구 필요.
경기도: 수상이용시설 이전 및 폐업 등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 소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