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의 분류
- 최초 등록일
- 2004.12.14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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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을 분류'한 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1) 경력직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Ⅲ.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1)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
(3) 국가․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
Ⅳ. 정무관과 행정관
(1) 정무관
(2) 행정관
본문내용
(2)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고 지방치단체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며,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방비로부터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또한 각자치단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시험․채용․승진심사․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국가․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사체제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거의 같은 원리를 채택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이분하는 것의 결과는 인력활용의 효율성 저하와 대부분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은 서열상 지방공무원 보다 높고 개인적 발전의 기회가 많지만, 지방공무원의 서열은 낮고 개인발전의 제약을 더 많이 받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중앙집권성과 지방정부 경시적 관점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