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소개글

통치행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統治行爲의 觀念

Ⅱ.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1. 부정설
2. 긍정설
(1) 재량행위설
(2) 권력분립설(내재적 제약설)
(3) 사법자제설
3. 결론

Ⅲ. 外國의 統治行爲論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Ⅳ.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
<관련판례>
3.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
(1) 법적 구속
(2) 국가배상의 가능성

본문내용

Ⅰ. 統治行爲의 觀念

1) 통치행위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재판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 내지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다.
2) 통치행위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구미제국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연혁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국가에서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특정의 국가작용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법치주의의 훼손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의 경우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