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형사처벌면제사유

목차

1. 서 론
가. 형사처벌면세란 ?

2. 본 론
가. 교통사고 특례적용자와 특례적용 제외자의 비교
나. 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와 판례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제 자동차의 소유는 "選擇"이 아닌 "必修"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로 인해 이제 인간의 삶과 어우러져 사회문제로서 대두가 되는 교통사고문제는 뉴스거리의 이야기조차도 되지 않는 미미한 사건이자 사고이다. 이야기 거리조차 되지 않은 이야기가 실제 우리가 교통사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당하게 되면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상의 처분문제와 형사상의 처벌문제 및 민사상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형사처벌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론에서 특례적용자와 제외자에 대하여 비교하고, 판례의 자료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2. 본 론
가. 교통사고 특례적용자와 특례적용 제외자의 비교
1) 교통사고 특례적용자
: 피해자의 합의(불벌의사)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특례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적용대상은 첫째 업무상 과실 치상죄, 둘째 중과실치상죄, 셋째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특례적용 제외자
: 종합보험 또는 공제(합의 포함)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나항과 같이 사고의 경우에는 특례적용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