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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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警察의 槪念

Ⅲ. 大陸法係 警察傳統과 警察槪念
1. 中世獨逸의 警察
2. 絶對主義 警察國家 時節의 警察
3. 自由主義的 法治國家時代의 警察
4. 20世紀의 警察
5. 現代的 意味의 警察

Ⅳ. 英美法係 警察傳統과 警察槪念
1. 로마帝國 以後 産業革命期까지
2. 1829年 '新警察' 以後의 警察
3. 50年代 末 噴出된 問題點과 1964年 警察法
4. 70年代 以後 現代 英國警察

Ⅴ. 結

본문내용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에서의 경찰개념은 19세기를 전후하여 "군주의 절대권"에서 "소극적 위험방지 및 질서유지작용"으로 축소되어온 반면, 영미식 경찰은 이와는 달리 분권적이며 주민자치적 전통에 입각, 발전되어 온 경찰제도이다. 독일과 영국경찰이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갖고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범죄예방과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 및 내적 안전 유지자로서의 경찰역할이 다함께 강조되고 있다.
유럽대륙에서 발전된 경찰개념은 1860년대 메이지유신(명치유신)을 계기로 일본 근대경찰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은 제국주의 세력확장 과정에서 조선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자국의 경찰제도를 강제적으로 이식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경찰은 주체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유럽식 경찰제도의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식민지배 및 억압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기에는 영미식 경찰제도(질서와 봉사)가 본격적으로 소개·도입되기 시작했다. 1950년 초반부터 경찰관들을 미국 각지의 경찰기관에 파견·유학시킨 것을 계기로 신생 대한민국 국립경찰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 홍정선, 박영사 2002
월간수사연구, 박일룡, 1990
신행정법론, 이상규, 법문사, 1998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신동운, 치안연구소, 1996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참여, 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1998
경찰행정법, 임준태외8인공저,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