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포괄근저당권

소개글

학교시험용이나 레포트로 적합한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I. 意義

II. 包括根抵當權의 類型
1. 제한적 포괄근저당권
2.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

III. 包括根抵當權의 有效性
1. 問題點
2. 學說
3. 判例

본문내용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① 근저당권은 그 성립에 관한 부종성이 완화 또는 포기되어 있다는 점 ②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최고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순위저당권자 기타 일반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다는 점 ③ 포괄근저당에서는 근저당권자가 필요 이상의 담보가치를 지배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는 경우에 따라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