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작은정부의 큰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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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론 <작은정부의 큰 살림> 감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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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행정개혁은 한마디로 고객제일주의에 입각한 생산성 있는 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구체화한 것을 행정개혁의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행정고객이 지게 되는 정부운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기구의 규모를 축소하고, 행정고객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번잡한 절차와 규정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며, 보다 적절하고 대응성높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고객과의 접촉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개혁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정부재창조의 핵심내용이 공공부문의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 한 규제를 제거하며 아울러 납세자인 고객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수행하는 작지만 생산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행정개혁은 철저히 비용편익분석의 논리적용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개혁의 내용을 보면 출발 그 자체가 행정개혁이 재정개혁, 금융개혁 등 국가개혁작업의 한 부분으로서 추진되는 데서 오는 결과인지 모르겠으나 미국과는 달리 개혁의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의 행정 개혁은 부처 및 특수법인의 통합과 축소에 비중이 실려 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측면은 현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개혁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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