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호주제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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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호주제의 정의 ‥‥‥‥‥‥‥‥‥‥‥‥‥1
2. 호주제 관련 법조항 ‥‥‥‥‥‥‥‥‥‥‥22
3. 호주제 연혁 ‥‥‥‥‥‥‥‥‥‥‥‥‥‥1
4. 호주제 논의 전에 확인해야할 점 ‥‥‥‥‥1

Ⅱ. 본 론 (1)
1. 호주제 반대의 입장 ‥‥‥‥‥‥‥‥‥‥‥3
2. 호주제 찬성에 대한 반론 ‥‥‥‥‥‥‥‥‥3
3. 호주제 반대의 근거 ‥‥‥‥‥‥‥‥‥‥‧‥‧4

Ⅲ. 본 론 (2)
1.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비판 ‥‥‥‥‥‥‥‥7

Ⅳ. 호주제의 개선방향
1. 모자의 호적상 동적의 문제 ‥‥‥‥‥‥‥‥19
2. 인수 입적시 부의 동의 ‥‥‥‥‥‥‥‥‥‥20

Ⅴ. 결 론

본문내용

2. 호주제 관련 법조항 : 참고자료

3. 호주제의 연혁
원래 호주라는 용어는 고려시대에 사용되었으며 고려의 호적은 3년마다 작성하여 1건은 관(官)에, 1건은 각 家에 보관하는데, 호적면에 호주의 세계(世系)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조선시대에는 「호수인(戶首人)」이라고도 칭하고 또는 고려시대와 같이 「호주」라고도 칭하는가 하면 「가장」이라고도 하였다가「가장」으로 통일되었다.「호주」,「호수인」, 「가장」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로 家의 공법상의 대표자의 뜻이었다. 그러던 것이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호주」라고 통칭되었으며 그 후 이 용어가 법률상의 용어로 고정되고 家戶의 대표자, 주재자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표출되고 호패에 의하여 공시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 근대적 호적제도의 연혁에 관한 법률적 연구는 정광현 한국 가족법연구(1967. 6, 서울대학교출판부) 124면 참조 :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법학제33권2호(서울대학교 1992. 9) 6-11면 참조.

참고 자료

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2판
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8
3. 구상진 변호사, 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2003.9.15「토론안」
4. 김상용/ 고시계,‘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2003. 5
5. 김상용/ 고시연구,‘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2003.5
6.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 공동협력사업 1999.11
7.「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 곽배희,「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2.3.25
9.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2003.9.15「토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