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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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3)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제17조)

본문내용

1차로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者이다. 친권자는 부모를 말하는 것이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제 909조 2항).그리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者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제909조 4항). 그리고 양자(養子)의 경우는 친생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5항).

참고 자료

한눈 감고도 이해되는 민법총칙(1998, 한올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