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론] 보세제도

목차

Ⅰ. 보세제도

Ⅱ. 보세제도의 종류
1. 보세구역제도
1) 지정보세구역제도
2) 특허보세구역
2. 보세운송제도
1) 보세운송제도의 의의
2) 보세운송의 구간
3) 보세운송이 제한되는 물품 및 보세운송 절차 를 요하지 않는 물품

본문내용

따라서 수입자측으로서는 수입물품을 유리한 시기에 통관하여 처분할 수 있고 간접 적으로 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유리하면 반송통관을 하여 재반출 도 할 수 있을 뿐 더러(중계무역) 원자재 등을 보세상태로 가공하여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 입(보세가공)할 수 있으며 통관기능과 징세기능을 수행하는 세관측에서 봐도 보세제도가 관세채권을 확보하는 데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 필요한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세제도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관의 고 유기능인 징세․통관기능과 종합 고찰해볼 때 보세제도의 의의가 종속적이고 하나의 지원 장치에 불과하며 징세나 통관기능의 우위에 설 수는 없다. 따라서 언제까지 무한으로 보세 상태에 둘 수는 없으며 법정의 보세기간(보세구역제도에서 볼 수 있는 법정의 물품장치기 간․보세운송제도에서 볼 수 있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운송기간)이 경과하면 일정절차에 따 라 관세를 징수(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