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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론]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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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9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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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환급제도 개요
가. 관세환급의 개념
나. 관세환급의 목적

2.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
가. 관세율 조정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나. 보세제도를 이용한 수출지원
다. 감면세제도
라. 상계제도

3.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실시배경 및 관련 법규
가. 도입 배경
나. 관세환급특례법 제정
다.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및 주요 내용

4. 관세환급제도 종류
가. 개별환급제도
나. 정액환급제도

본문내용

1. 관세환급제도 개요
가. 관세환급의 개념
1) 관세환급의 종류
환급이란 국가가 부과 혹은 징수한 조세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 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조세환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 표적인 경우는 조세의 과오납(過誤納)으로 인한 환급과 물품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다. 이 중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세환급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납부해야 할 관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것 이 확인될 경우 그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과오납환급이다. 이 제도는 관 세환급 계산의 착오, 관세율 적용의 착오, 또는 관세평가시 과세가격 평가의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조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은 국세기본법과 각 개 별 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징수하는 조세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이 있다. 이 중 관세환급특례법에서 관세 등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 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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