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영유아보육법

목차

1. 영유아 보육법의 목적 및 체계
2. 해당법의 기초이해
3.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부서
4.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및 사회적욕구
5. 영유아보육법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6.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7. 여성부의 추진방향 및 홍보
8.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인식
9. 매스컴에 제기된 문제들
10. 영유아보육법의 새로운 내용에 관한 핫이슈
11. 소송을 통한 영유아보육법의 해결판례
12. 유사관련법 (유아교육법)
13. 영유아보육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1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유아 보육법의 목적 및 체계

1. 목적
○ 영유아는 국가장래를 짊어질 미래세대로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
○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여 가정복지증진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의 사회적 배경
산업화의 진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핵가족화가 촉진됨에 따라 아동보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러한 아동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산업화에 따르는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라는 사회변화에서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기혼 근로여성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건전한 사회화를 저해하는 결핍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이의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