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의 이해] 쌀시장개방

소개글

쌀시장개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쌀시장개방의 배경
2. 쌀시장개방의 현황과 문제점
1)관세화 유예
2)협상 참가국들의 이해
3)우리 정부의 입장
4) 협상 현황
3. 쌀시장개방의 외국사례에 대한 교훈 (일본, 대만)
4.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참고자료:
일본과 대만의 사례

본문내용

Ⅰ. 쌀시장 개방의 배경

농산물은 국제무역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인과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이나 수입장벽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농산물은 GATT출범 이후에도 다른 상품과 다르게 취급됨으로써 자유무역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GATT체제 밖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따라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와 같은 GATT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자유화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GATT회원국들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우루과이라운드의 개시가 선언된 이후 1987년 2월부터 농산물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교역질서의 왜곡원인에 대한 회원국간 현저한 시각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협상의 목표를 보조금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를 완전히 철폐하는데 둔 미국 케언즈그룹의 입장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지원 및 보호 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자는 EC가 크게 대립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을 감안하고 국민기본식량에 대한 최소한의 자급률을 보장하기 위해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의한 예외인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시장접근
관세화
-예외없는 관세화·특별취급목에 대한 관세화유예(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
관세인하
-2000까지 평균36% 인하(개도국은 2004년까지 24%인하)-품목별 최저감축률 15% (개도국은 10%)
최소시장접근
-최초국내소비량 3% 수입보장→5%(선진국2000년, 개도국 2004년까지)로 확대
·특별취급품목: 최초 4% 수입보장→매년 0.8%씩 증가
·개도국의 중요 농산물 1개：최초1% 수입보장→ 2004년 4%로 확대
보조금감축
국내보조
-2000년까지 20% 감축(개도국은 2004년까지 13%감축)
수출보조
-2000년까지 재정기준36%, 물량기준21% 감축(개도국은 2004년까지 각각 24%, 14% 감축)

참고 자료

-강인수외 4인, 「국제통상론 제3판」,박영사, 2003
-송유철, 박지현, 이재옥, 임송수,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DDA 농업협상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김태곤,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정정길,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동규, 「 쌀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입방안」,농수축산신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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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옥, 「나도 쌀개방 반대표 던진다」, 브레이크 뉴스, 2004
-박혜진, 「쌀 재협상 관련 언론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혜진, 「쌀 협상 어떻게 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이경미, 「쌀 관세화유예 구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이경미, 「쌀 재협상-현황 및 쟁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양준석, 「쌀 개방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김경운, 「쌀 재협상 핵심쟁점 - 관세화냐 유예연장이냐」, 서울신문, 2004
-한국무역경제 2003, 중앙일보 5월분 기사, 삼성경제연구소.

정정길, 이현주 ‘대만의 쌀 개방과 시사점’ KREI 농정연구속보 2004-9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2004

윤석원 외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중앙대학교 동북아 연구소 2000

김태곤, 정정길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KREI 농정연구속보 2004-3 (제 8권)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