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어음배서의개념과 효력을 일반채권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소개글

어음수표법 수업시간에 썼던 레포트 입니다.
필요하신 분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어음배서의 개념

Ⅱ. 본론
1. 어음배서의 종류
2. 어음배서의 효력

Ⅲ. 결론 (요약)
1. 어음배서의 효력과 일반 채권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인이 그와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음지급의 확실성, 나아가서는 어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음 법이 특히 인정한 이른바 정책적인 책임이다. 따라서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 아니다. 그래서 배서인은 어음을 양도할 때에 특히 담보책임을지지 않는 뜻, 예컨대 「무담보」,「지급무담보」,「상환무용」등의 문언을 배서란에 기재하여 배서함으로써 이 담보적 효력을 배제 할 수 있다. 이것을 「무담보 배서」라고 한다.

참고 자료

홍문사, 정찬정, <어음수표법 강의>,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정동윤外, <어음수표법>, 1998
박영사, 이범찬, <상법>, 1999
박영사, 최원기, <상법학신론>, 1999
법문사, 정동윤, <상법>,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