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식회사 설립의 과정
- 최초 등록일
- 2004.12.0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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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 설립의 과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 1 관 총설
제 2 관 주식회사의 정관
제 3 관 주식회사의 실체형성절차
제 4 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제 5 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 6 관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
본문내용
주식회사설립의 하자는 주관적, 객관적 하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립참여자의 주관적 의사표시상의 하자인 착오, 사기, 강박, 통정허위표시 등은 주식회사설립을 취소 시키거나 무효로 하지는 못한다. 주관적 하자가 회사설립의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와는 다르다. 주식회사는 자본회사의 전형으로서 자본의 집적이 문제이지 사원이 누구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에 이러한 주관적 하자는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또한 회사성립 후에 주식인수인이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하면 발기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자본의 구성을 완결시킴으로써 그 자체의 무효가 되지는 아니한다. 상법에는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원인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설립절차에 관한 객관적인 하자가 바로 그 원인이 된다. 먼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가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할 때에는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또한 회사설립에 관한 상법규정은 거의가 강행규정이므로 상법에 위반하여 설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설립무효사유가 된다. 한편 주시고히사의 설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설립무효원인이 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기업법 이기수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