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상의 점유

목차

I. 점유의 의의와 기능
1. 점유
2. 점유의 기능

II. 형법상의 점유 - 절도
1. 객관적, 물리적 요소
2. 주관적, 정신적 요소
3. 사회적, 규범적 요소

III. 타인의 점유
1. 공동점유
2. 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IV. 행위
1. 점유의 배제
2. 점유의 취득
3. 절도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V. 관련판례

본문내용

*점유
형법에 있어서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은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점유의 기능
*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 있어서의 점유는 행위의 객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사회적·규범적 요소
점유의 객관적 요소인 사실상의 재물지배와 주관적 요소인 재물지배의사의 내용은 다시 사회적·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점유의 사회적·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점유의 개념은 확대될 수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